안녕하세요. 오늘은 북미 동부 지역에서 순회강연을 하기 위해 하루 종일 뉴욕으로 이동하는 날입니다.

스님은 25일 밤 9시 5분에 인천 국제공항을 출발하는 미국 뉴욕행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좌석에 앉은 채로 하룻밤을 보내고, 13시간 30분을 비행한 후 뉴욕 JFK 국제공항에 현지 시각으로 25일 밤 9시 40분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수속을 하고 밤 11시가 다 되어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뉴욕정토회 회원인 김명호 님과 유럽에서 나눔의장 수련을 마치고 어제 뉴욕으로 입국한 묘덕 법사님, 그리고 해외 강연을 총괄하는 법해 법사님이 먼 길을 오신 스님을 반갑게 환영해 주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뉴욕 JFK 공항은 뉴욕을 대표하는 규모가 아주 큰 국제공항으로 터미널이 1번부터 8번까지 있어 각 터미널마다 고유의 항공사 및 부대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항이 매우 큰 편인데 몇 년째 공사를 하고 있어 아주 혼잡하였습니다.

곧바로 차를 타고 오늘 숙소인 김명호 님 댁에 밤 11시 30분에 도착하여 짐을 풀었습니다. 1년 만에 다시 북미 동부 지역을 찾은 스님에게 대중은 삼배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부를 주고받은 후 내일부터 진행되는 북미 동부 순회강연 일정 및 다음 주에 있을 워싱턴 D.C. 방문 일정에 대해 의논하고 오늘 하루 일과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법문이 없었기 때문에 엊그제 수행법회에서 스님과 질문자가 나눈 대화 내용을 소개하며 글을 마칩니다.

트럼프 압박과 북·중·러 연대…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국제 정세에 대해 매일 뉴스가 나오고 있고, 전문가들이 분석해 놓은 자료도 많습니다. 먼저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960년대에는 미국의 GDP가 전 세계의 40%를 점유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의 세계 GDP 점유율은 약 25%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그동안은 미국이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해왔지만, 이제는 힘이 부족해져서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누구도 세계의 경찰 역할을 맡으라고 하지 않았는데 미국이 스스로 그 역할을 해오다가 이제 와서 동맹국들을 위해 국방비를 너무 많이 썼다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GDP의 5% 이상을 국방비로 쓰면서 동맹국들의 안전을 보장했는데, 동맹국들은 정작 자기 나라를 지키는 데 국방비를 1% 내지 2%만 쓰면서 실속은 다 챙겼다는 것이지요. 자신의 방에 있는 TV는 삼성이고, 냉장고도 LG인데, 왜 미국의 국방비로 한국을 지켜 줘야 하는지 의문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국을 지키는 건 한국이 알아서 하고, 이제는 주한 미군을 철수하겠다는 거예요. 주한 미군이 필요하면 한국이 주둔비를 다 내라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는 주한 미군 주둔 비용으로 미국에 매년 약 10억 달러, 한국 돈으로 1조 4천억 원이 넘는 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10배가 되는 100억 달러를 요구하는 겁니다.

무역 문제에서도 미국은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을 통해 이익을 얻었지만, 미국은 한국과의 무역에서 적자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 손해를 봤으니 이제는 한국이 미국에 관세를 내거나, 관세를 내기 싫으면 미국에 공장도 짓고 투자도 하라는 겁니다. 이런 요구에 세계 각국이 다 같이 공동으로 대응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각국은 불평을 하면서도 다 자기 살길을 찾는 거예요. 미국에 잘 보여서 자기 나라만 관세를 좀 더 낮추고 싶어서 ‘우리만 어떻게 좀 봐주면 안 되겠느냐?’ 하며 따로따로 협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어 관세가 없었습니다. 관세를 부과하려면 자유무역협정을 먼저 파기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 없이 미국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한다면 그것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소송을 해서 풀어야 하는데, 미국에게 밉보이거나 눈 밖에 나면 손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국내 여론도 미국의 눈 밖에 나서 경제가 어려워지면, 대미 외교에 실패했다는 비난을 받게 되어 정권이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가 미국 눈치를 보는 겁니다. 실제로 인도는 미국에 굴하지 않으니까 관세를 50% 부과받았고, 브라질도 미국이 내정에 간섭하는 것에 대해 저항을 하니까 역시 관세를 50% 부과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에 수출하는 전 세계 기업의 공산품과 농산물이 관세 때문에 판매가 어렵게 됐지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힘이 없을 때는 힘 있는 사람이 법을 집행하면 되는데, 반대로 힘 있는 사람이 법을 안 지키면 법을 집행할 수가 없어집니다. 가정에서도 아이가 늦게 들어오면 아버지가 밥이나 용돈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질서를 잡을 수가 있는데, 아버지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아이는 그걸 시정할 방법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약속을 해도 힘 있는 사람이 안 지키면 대책이 없는 겁니다. 지금 세계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미국의 일극 체제가 무너지고 다극 체제가 되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오히려 무극 체제로 갈 위험이 있다고 보는 사람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즉 미·중 양극 체제와 같은 패권 구도가 아니라, 어디에도 중심이 없는 혼란한 국제 사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어서 팍스 아메리카(Pax Americana)를 재현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이 몰락하고 전 세계가 중국 중심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중국도 같이 무너지면서 어디에도 중심이 없는 무극 체제로 갈 것인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4년이 지나 선거를 하면 또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될 것이고, 그러면 다시 정책이 바뀌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은 국제법도 안 지킬 뿐만 아니라 국내법도 안 지키고 있습니다. 미국 사법부가 잘못이라고 판결을 해도 권력자가 따르지 않으니 소용이 없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법을 안 지키면 법질서는 붕괴합니다. 미국이 법을 안 지키면 국제법 질서가 붕괴하고, 미국 안에서도 권력자가 법을 안 지키면 국내법 질서도 무너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혼란한 사회가 되는 겁니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사회가 안정되려면 법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변화를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법을 무시하고 개혁을 밀어붙이면 그것은 ‘혁명’이 됩니다. 한국에서도 전 정부가 자기들 뜻대로 하려고 법을 무시하고 비상계엄을 시도해 보려고 했으나 실패해서 혼란에 빠진 거잖아요. 현 정부도 헌법을 무시하고 개혁 입법을 밀어붙인다며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적으로나 국외적으로나 지금보다 혼란이 점점 심해질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혼란이 붕괴로 이어질 건지, 아니면 적절히 타협하며 안정 궤도에 들어설 건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결국 각 나라의 지도자들이나 국내의 여야 정치인들이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하고 협력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지금 국내에도 극단주의자들의 영향력이 큰 상태입니다. 한쪽은 ‘윤어게인’을 외치고 있고, 다른 한쪽은 내란 세력을 발본색원하고 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여야 원내 대표가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주장과 다르면 벌떼처럼 몰려들어 문자 폭탄을 보내서 합의를 파기하기도 하고, 전세를 역전시키기도 합니다. 이는 ‘군중 독재’라고 할 수 있어요. 군중의 아우성에 힘입어 정치적인 상호의 약속을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좋게 해석하면 ‘직접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나쁘게 발전하면 ‘파시즘’이 되는 거예요. 군중이 떼로 모여서 아우성을 치면 법도 무력해지게 되는 겁니다. 아직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점점 그럴 조짐이 보인다는 거예요.

앞으로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미·중 세력 충돌이 세계 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한반도, 대만 해협, 파키스탄과 인도 등 곳곳에서 일어나는 국지전이 확산되어 큰 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셋째, 그중에 한반도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 세계 대전으로 이어질 위험이 가장 큽니다. 왜냐하면 남한은 한·미·일 동맹을 맺고 있고, 북한은 북·중·러 동맹을 맺고 있어서 세계 4강의 대결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팔레스타인 분쟁은 세계 전쟁을 불러오지는 않지만, 한반도에서의 분쟁은 세계 대전을 불러올 위험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는 평화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통일도 중요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통일이 아니라 어떻게든 전쟁을 막는 것입니다. 지금은 평화를 지켜내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옛날에는 한반도가 한 개의 국가냐, 두 개의 국가냐가 중요한 사안이었다면, 지금은 일단 전쟁을 막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 기반 위에 관계가 좋아지면 통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관점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정세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조처를 해야 합니다. 적의 공격에 대비해서 충분한 방어를 준비해야 하고, 동시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화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무조건 튼튼한 안보만이 유일한 평화도 아니고, 대화만이 유일한 평화도 아닙니다. 지금은 양쪽을 같이 해야 할 시점입니다. 유사시에 대비해 힘을 키우되, 그 힘을 사용할 필요가 없도록 대화를 통해 적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이재명 정부는 이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인도 태평양 전략의 일부로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미국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 주게 되면 중국과의 갈등이 심화됩니다. 미국은 중국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중국 바로 턱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중 갈등이 한반도 분쟁으로 번질 위험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미국과 동맹 관계에서 협력하되, 중국과 적대적이 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안전이 위협받아요. 어느 정도는 북한이나 중국과 협력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종북주의자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친중 정부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지혜를 발휘하는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한 미군 주둔비를 10배로 올리겠다고 미국이 강하게 압박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10배의 주둔비를 주는 방법도 있고, ‘뺄 테면 빼 봐라!’ 이렇게 배짱을 부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배짱을 부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태도예요. 실제로 미군이 철수를 하면 큰 혼란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한 미군이 꼭 우리만을 위해 주둔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주둔비를 모두 내고라도 계속 있어야 할 상황인지도 모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누가 누구를 더 필요로 하는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미국이 필요하면 미국이 돈을 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미국은 ‘너희는 필요없어? 그럼 우리는 철수한다!’라고 응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면 주둔비를 우리가 더 내야 하고, ‘철수하려면 해라!’ 하고 배짱을 튕기면 미국이 기분 상해서 뒤통수를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미국이 좋을 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일 좋아요. 미국이 주한 미군을 한국에 두겠다고 하면 ‘우리는 그동안 미국을 통해서 안보를 지켰기 때문에 언제든지 협력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 경우 주둔비는 미국이 내야 하겠죠. 반대로 철수하겠다고 하면 붙잡지 말고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을 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제 우리도 먹고살 만하니까 우리의 안보는 우리 스스로 지키겠습니다. 미국이 필요한 곳으로 이동하십시오. 필요하다면 무엇이든지 긴밀하게 협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러면 서로 기분도 안 나쁘잖아요. 이런 밀당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보수 세력은 무조건 바짓가랑이를 잡으니까 돈을 떠안았고, 진보 세력은 ‘갈 테면 가라!’ 하는 식으로 큰소리를 치니까 반미 정서가 더해져서 감정이 상했습니다. 이제는 가라는 소리도 하지 말고, 있으라는 소리도 하지 말고, 그저 ‘우리는 당신들을 존중하니까 당신들 필요한 대로 하십시오.’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철수를 하겠다고 하면 우리의 국방은 우리가 책임지면 되고, 있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장소를 제공하겠다고 말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주한 미군 주둔비를 좀 적게 부담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국방은 우리가 책임져야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외교를 할 때는 막말을 하면 안 돼요. 외교적 발언은 나중에 상황에 따라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석될 수 있도록 어중간하게 얘기해야 합니다. 설령 나중에 불리해지면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런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해요. 이것이 외교의 본질입니다. 비겁함이나 속임수가 아니라 국가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전략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철수해도 좋다는 시나리오와 비용을 더 낼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 양쪽을 다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하는 데까지 밀당을 해보다가 안 되면 비용을 물 수도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만반의 준비를 하되, 겉으로는 상대의 비위를 맞추면서 부작용을 줄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물론 북한은 그런 협상 스타일이 아니에요. 북한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좋다! 싸우려면 싸우자!’ 이런 식이에요. ‘까짓것 뭐 나만 죽나? 너도 죽는다!’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배는 고프지만 자존심이 굉장히 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국민들이 아무도 굶을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자존심을 세우기가 어려워요. 잘 먹고 잘 사는 걸 우선시하다 보니까 약간 비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자는 어느 쪽을 택할래요? 약간 비굴하게 살면서 잘 먹고 잘 살래요? 아니면 굶더라도 목에 힘주고 자존심을 지키겠어요? 남한과 북한의 차이는 여기에 있어요. 북한은 자존심을 세우고 굶는 길을 선택했고, 남한은 배부른 걸 선택하고 약간 비굴하게 굴고 있습니다. 좀 기분은 나쁘지만 배고프기 싫어서 이런 선택을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굶으면서까지 자존심을 세울 사람들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정치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뜻을 반영하는 거잖아요. 조금 비굴해 보이기는 하지만 배부르게 살고 싶은 게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의 상황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유튜브에 나오는 영상들은 좌니 우니 하는 색깔론에 너무 빠져 있어서 믿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스님 말씀을 듣고 나니 정리가 잘 되었습니다.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며 살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